‘군내 자살처리자’ 국가책임 본격 논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와 안영근 의원·김학송 의원·박찬석 의원은 오는 11월 28일(화) 오후1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에서 ‘군의문사위 2006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주제는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이다.
기조발제는 김호철 군의문사위 상임위원이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본 군 내 자살처리자 문제 현황”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본 토론에서는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헌법학)의 사회로 “군내 자살처리자에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이재승 교수, 전남대 법과대학, 인권법),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임성훈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이란 발제가 이어진다.
“군내 자살자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에서는 안형주 국가보훈처 미주지역 사료 조사위원과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가 각각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추헌영 변호사는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각 주제발표 후엔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인사교육실장과 최강욱 변호사,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과대학, 헌법학)의 토론을 비롯해 유가족과 국방부·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의 입장발표 등 군내 자살처리자 예우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철 상임위원은 “현 제도상으로는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적 처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날 군수사기관에서 자살로 종결처리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처우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안영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은 “군 사망사건과 군 의문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내 사망사건의 예방과 군내 자살자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송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은 “군내 사망자의 유족에게 군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접근을 차단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장병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역설했다.
한편 11월 26일 현재 군의문사위에는 257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153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진정 접수 사건들도 조만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군의문사 진정대상은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시행 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 중(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자 포함) 숨진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진정접수는 오는 12월31일 마감된다.
진정관련 문의 02-2021-8181~2.
토론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군의문사위 20006년 전문가초청 토론회
군내 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일시 : 2006년 11월 28일(화) 오후1시-6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
주최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국회의원 안영근, 국회의원 김학송, 국회의원 박찬석
주관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문의 : 02-2021-8181)
제1부 기조발제(13:20-14:00)
○토론회 진행안내 : 박종덕(군의문사위 사무국장)
○개회사 : 이해동(군의문사위 위원장)
○인사말 : 안영근(국회의원), 김학송(국회의원), 박찬석(국회의원)
○축사 : 김성곤(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본 군내 자살처리자 문제 현황”
-김호철(군의문사위 상임위원)
제2부 (14:00-15:10)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
-이재승(전남대 법과대학 교수, 인권법)
“군내 자살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
-임성훈(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지정토론 : 송기춘(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헌법학), 최강욱(변호사)
제3부 (15:20-16:30)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 관련 해외사례 소개”
-미국 사례 : 안형주(국가보훈처 미주지역 사료 조사위원),
-대만 사례 : 한인희(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군내 자살처리자 처우에 대한 대안 모색”
-추헌영(변호사)
지정토론 : 이계수(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행정법)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인사교육연구실 실장, 사회학)
* 국방부와 국정홍보처 관계자의 입장 발표
4부. 종합토론 : 각계 전문가, 유가족등
웹사이트: http://www.truthfinder.go.kr
연락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민우 02-2021-8124
이 보도자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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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