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 서민들은 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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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09:5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금조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비례대표)는 27일 시정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준공영제 전 업체당 연평균 2억가량 적자던 버스회사들이 지금은 약 12억의 이윤을 보장받으면서도 자구노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업체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면서 적자노선 폐지·단축, 공휴일 운행감축으로도 모자라 원가의 83% 수준인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면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지원을 줄이는 꼴”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산정거리도 2004년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서 비판여론을 감안해 12km/6km로 해놓고 이를 재단축해 요금인상을 꾀하는 건 조삼모사식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라며 아예 거리비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하철 무임수송 등 정부와 시가 부담할 비용마저 요금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현금승차시 추가요금은 원가(150원)보다 비싼 2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벌금이나 마찬가지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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