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다주택자 분양제한하고 공공주택 확충하라”
이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배포한 질의서에서 1990년 이후 서울에서 추가공급된 86만 7,969채의 신규주택 중 53.4%를 다주택자들이 차지했다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2003~2012 서울주택종합계획』에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신규주택 약 71만호를 공급(순증)해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자가율은 2003년 47%에서 겨우 4.4% 느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신규주택 71만채가 전부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면 전월세 가구가 2005년 178만 가구(전체 가구의 53.8%)에서 2012년 107만 가구(32.3%)로 대폭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이 나온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재정착, 투기방지, 개발이익환수 등 핵심 문제에 대한 전향적 대책은 없다”며 “공공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규제 등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정책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 문의 : 서울시당 의정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2월 21일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