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열린당에는 청와대 목소리만 있고 원내대표가 없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사라지고 여야 대결과 파행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당에 있으며, 그 첫 번째 원인은 열린당에 청와대의 목소리만 있고 원내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열린당은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입법활동과 원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제를 도입했으면서도 민생법안에서 고도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요구되는 안건까지 하나같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시절보다 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고 의존하고 있다.
열린당은 되지도 않을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거둬들이는 대신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전략을 수정함과 동시에 대야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과욕으로 야당을 자극할 게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과 민생법안은 여야 쟁점 안건에서 분리하여 그 처리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또한, 상황과 안건에 따라서는 청와대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야당의 목소리와 대안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
더욱이 원내대표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지 말고 공식, 비공식적인 원내 협상 창구를 다각화해 대야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처리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열린당은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접고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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