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의 조건’
서비스부문, 그린필드형 투자의 외국인직접투자비중
2006년 1∼9월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보다 감소세
2006년 1∼9월 중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75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 2006년 1/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한 후 2/4분기에는 79%로 급증. 3/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2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8%로 감소세로 다시 전환. 2006년 연간으로는 110∼11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11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05년 규모에 비해 소폭 하락. 2006년 이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이 다소 악화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둔화 요인.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투자 매력도 부상과 각국의 외국 기업유치 노력에 따른 경쟁 격화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부진을 초래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투자형과 제조업 중심으로 전개
2006년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신규투자형(Green Field-type Investment)과 제조업 투자가 늘어난 것. 최근 세계 직접투자(FDI)가 형태별로는 인수합병(M&A), 대상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 세계 FDI는 1989∼91년에 비해 2002∼2004년 3.8배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 부문 세계 FDI는 동 기간 중 4.6배가 증가. 세계 FDI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 52%(1990년)→62%(2005년)
2006년 1∼9월 중 한국으로 유입된 신규투자형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43억 달러. 반면 인수합병(M&A형 투자)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가 감소.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60.6%가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4.5%가 감소한 41.2억 달러를 기록
2.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전제조건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의 성과를 제고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의 유치 실적은 타 경쟁 대상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음. 한국의 서비스 부문 FDI 실적 지수는 0.7로 OECD 12개국 중 9위인 하위권 수준.
이에 비해 한국의 전체 FDI 유입의 실적 지수는 0.9로 OECD 12개국 중 8위로 분석. 전체 FDI 실적 지수보다 서비스 부문의 FDI 실적지수가 낮아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시사. 한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는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아니라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서비스분야 규제 완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규제 정도는 외국 기업의 진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 서비스 FDI 실적지수와 OECD가 발표하는 서비스 분야 규제지수와의 상관관계는 -0.49로 규제와 유치실적은 역의 관계를 보임. 서비스 분야 FDI 유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소득 수준의 경우 상관계수가 0.18로 규제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시사
한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한 조치에 기인. 국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의 수가 많고 세제지원도 미흡. 서비스산업은 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달리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그 부작용으로 발전속도가 느린 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도 부족. OECD의 서비스 부문 규제지수(28개국 비교)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하위권에 처져 있음.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각종 제한과 규제 조치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경제개방 노력 확대
세계 각국은 쌍무투자협정(BIT), 이중과세협정(DTT),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 한국도 2005년 말 현재 80건의 쌍무투자협정, 65건의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 직접투자의 주요 원천국인 거대 경제권과의 FTA추진 실적이 미흡.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투자협정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통합(Deep Integration)을 지향. 2004년 이후 한국은 칠레, 싱가폴, EFTA3), 아세안과의 FTA를 성사시켰으나 이들 나라는 모두 소규모 경제권 → 거대 경제권인 일본, 미국 등과의 FTA를 추진 중이나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협상 중인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의 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계기. 미국은 해외직접투자 누적 잔액이 전체 세계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국. FTA는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여 유치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특히 미국은 해외투자의 70%가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 미국 서비스 기업의 대 한국 투자가 활성화
3.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로 투자 부진 현상을 타개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율 및 경제규모 대비 투자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 설비투자는 1990~97년 중 연평균 7.8% 증가했으나, 2000~05년에는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그침. 특히 경제규모 대비 투자수준은 계속 하락하여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실질 설비투자율: 13.8%('90~'97) → 12.8%('00) → 10.8%('05)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투자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부진은 설비투자 회복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제조업 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제조업 투자는 2001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03~04년에는 내수침체로 크게 하락.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를 통해 총 고정자본 형성 및 성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비스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 전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 계수의 하락률이 낮아 고용 창출력이 제조업을 상회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을 제고. 2000∼2005년 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취업유발 인원은 52만 6천명으로 연평균 8만 7천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 그 동안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온 도소매(유통), 숙박 및 음식, 금융 및 보험은 대부분 서비스업 전체 평균보다 취업유발 계수가 높아 고용효과가 큰 분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서비스 부문은 자체 생산 및 고용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 제고 및 타 산업으로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규모도 크고 전 세계 직접투자 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중점을 둘 필요
산업 자체의 성장성,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국내 내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 대상 핵심서비스산업을 선정.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성장성과 국제경쟁력의 확보여부(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에 초점.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험, 문화·관광, 의료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 요인인 규제 환경 제거에 주력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 기업간 경쟁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실현. 서비스산업 발달을 위해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FTA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대내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도 제고. 제조업에 비해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동등 대우를 유지할 필요....삼성경제연구소 전영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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