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국민건강보험료 인상반대 성명 발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 올려 올해 1,800억원의 당기수지적자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나, 재정적자의 원인은 담뱃값에 건보료를 부담시켜 1조8천억을 지원받자 의료비지출을 마구 늘려 단순 감기에도 2조원이상을 퍼붓고 약제비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며,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써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건보공단의 재정낭비에서 비롯되었음.
보험소비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급여기준개선, 약제비 절감 및 뼈를 깍는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탈피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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