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문화의집 운영활성화 대책,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연간 5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생활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집은 그 동안 지역 문화복지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문화의집에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대책 없는 지방이양이었다. 문화의집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의 결말은 너무도 자명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단 1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화의집이 생겨날 정도였고, 새로운 조성사업은 단 1건도 단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200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지원해오던 프로그램 운영비마저도 2007년 전액삭감 되었다.
이 같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문화의집 지원 정책에 대해 문화의집협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의집 지원정책파행을 규탄하는 문화행동을 벌이며 국민들에게 문화의집의 중요성과 정부의 무책임한 문화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졸속 추진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문화의집 지원 현실화를 비롯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다행히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수정안에 문화의집 사업비 편성을 결정하고 지방이양된 문화의집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와 실적이 부족하므로 정부 일반회계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밝혔다. 문화의집 정책 파행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협의가 남아있어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매년 문화의 집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예산 편성과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화관광부의 문화의집 정책 파행은 단지 예산지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문화의집 활성화는 문화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돌아가지 않는 방법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2006. 11. 28 한국문화의집협회,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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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