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복지부 소관과제는 총 6개 과제임
ㅇ 제도혁신 과제
- ① 의료급여제도 개편, ② 국민연금 개혁,
③ 건강보험 개혁,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ㅇ 선제적 투자 과제
- 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②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상기 6개 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 중
ㅇ 국민연금법은 복지상임위에서 11.30일에 처리키로 의결(11.23)
ㅇ 노인수발보험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11.29, 4차 심의 예정)
ㅇ 국민건강보험법(재정지원 방식 변경 등)은 11.23일 상임위 통과
※ 포지티브 방식 도입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규재위 심의 완료(11.23)
ㅇ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및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과제의 경우 종합적인 제도개편 계획수립과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ㅇ 의료급여제도 개편의 경우, 단기적 응급조치 시행으로 총 진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 : 32%(상반기) → 26%(9월) → 24.2%(10월)
ㅇ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혁신 방안 추진예정
-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 도입을 위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07년 초 완료 목표)
-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의료급여 재정을 분담시키기는 방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관련 규칙 개정, ‘07년 시행 목표)
ㅇ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경우, 지난 9.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총 13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
- 장애수당 인상, 재활병상 확충,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07년부터 시행예정
- 장애인 등록판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계획(‘0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과제의 경우, 가구별 욕구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방식(개별급여) 개편 방안 연구 진행중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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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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