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특강
■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문) 정계개편에서 반한나라당 연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답) 범여권세력 통합을 이야기하길래 왜 민주당이 범여권이냐고 말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다. 그 같은 연합은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좇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저쪽이 힘이 셀 것 같으니 무너뜨리기 위해 모이자는 발상은 용납 안된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대의를 좇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어떤 세력을 주저앉히고 망하게 하자는 것은 출발부터 좋지 않다.
문)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답) 고 전 총리는 대학 선배로 모시고 있다. 지난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키우자며 들어오라고 했다. 안 들어와도 서로 합동작전 하자고 했으나 관여 안하겠다고 했다. 당시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고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며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 때 합류했으면 민주당은 고건당이 됐을 것이다. 그 당시 작은 당에 가서 정치를 하겠나 라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대대상에서 경쟁대상이 됐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다. 고 전 총리도 한국정치를 바로잡아 더 좋은 정치를 국민에게 선물해야겠다는 대의를 좇아야 한다. 그럴 경우 정당이 크고 작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려는데 대통령 자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 자리는 나라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프로그램도 없이 우리라고 정권 못잡겠나 하고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다. 대통령 자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의를 좇아야 업적도 생긴다.
문) 추미애 전 의원의 역할은.
답) 귀국 후 안부전화를 해왔다. 당에 봉사하는 것은 추 의원에게 달려 있다.
문) 개헌론은.
답) 열린당 의석수가 139석이지만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경영에 대한 확실한 어젠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당정분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여당은 대통령과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여당은 대통령 업적을 갖고 평가받는 것이다. 당(黨)은 당대로, 정(政)은 정대로 가다보니 제대로 책임정치가 구현안되는 것이다. 당정분리에서부터 뒤틀렸다. 열린당 인사가 정치실험은 실패했다고 했다는데 지금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실험만 하고 있을 때인가.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다. 현행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5년단임제하에서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는 1, 2년 밖에 안된다. 내각제를 하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거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한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과거 개헌은 정권연장을 위해서였지만 지금 개헌은 시대흐름에 맞게 대통령이나 수상의 권한을 설정해주자는 것이다.
문)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는데.
답) 지금 열린당의 구조나 생각, 인적구성을 갖고 그 숫자가 139명이 아니라 1390명이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정당이 민주당이다.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열린당 사람들도 민주당과 접목이 돼야 달라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통성은 지켜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문)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답)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는데 정치협상회의는 중국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가를 협상하는 기구다. 용도도 틀린 것이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진짜 자산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의 신뢰를 못갖고 있으니 자산이 없는 것이다. 문제인식의 출발점부터가 틀렸다. 지도자의 자질문제다. 부동산정책에서 정부가 시장을 못이기듯 대통령도 민의를 못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열린당에서 오늘 저녁 비상대책회의를 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다. 열린당 사람들은 노무현 권력을 따라 대세를 좇아간 사람들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세가 아니니 비난하고 나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절대 표를 주지 말자고 선거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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