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아시안 게임 선전을 기원한다
도하에서 열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과 최선의 컨디션으로 선전해줄 것을 기원한다.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스포츠 강국으로서 대한한국의 위상을 드높여주고 시름 가득한 국민들께 엔돌핀을 주길 바란다. 몸은 함께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여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ㅇ 모드의 전환이 아니라 코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기 발언의 속내를 짐작키는 어렵지 않다. 굴복, 타협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오기 모드를 포기 모드로 바꿔 지지층의 동정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노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드의 전환이 아니라 코드의 전환이다. 국정운영 스타일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는 반시장을 친시장으로, 외교와 국방은 자주노선을 동맹노선으로, 인사문제는 우물안 사람찾기를 온 동네 사람찾기로 바꾸어야 한다. 비상위기에는 비상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코드를 전환해서 남은 임기 1년을 보람 있게 마칠 수 있기 바란다.
ㅇ 사상최대의 사기극, 제이유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제이유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와대 사정비서관, 경찰 수뇌부에 이어 급기야 현직 차장검사까지 제이유그룹의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다이야기 당시 노무현대통령이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둑과 개가 한통속이었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 뿐이다. 검찰총장은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심상치 않다. 정·관계 연루인사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바다이야기로 피멍든 서민의 가슴, 제이유 다단계 사기극으로 또다시 멍들지 않도록 제대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다만 이번 수사에 임기말 정국혼란을 호도하는 정략이 끼어들어선 안된다는 것을 당부 드린다.
ㅇ 6자회담 문밖에 선 그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 예비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장 문밖에 서있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북핵 당사국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회담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멀리하고 북한을 두둔한 결과이며 자업자득이다.
6자회담 예비접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한의 의도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북한의 6자회담 전략이다. 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를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이제라도 총동원해야한다. 그 출발점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이고 단호한 제재이다.
ㅇ 일심회 사건 축소 은폐되고 있나?
고정간첩 장민호씨의 보고서에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비서관의 연루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검찰 관계자는 1년 후에 사실로 밝혀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사실을 밝힐 경우 본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실로 밝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첩단 사건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진실은 순간적으로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정권이 다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6.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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