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07년 주5일 수업 현행대로 월 2회 시행방안에 관한 전교조 논평
교육부가 발표한 2007년 주5일제 시행방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월 2회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면서 주당 1시간의 시간을 감축하였다. 이 결과 없어져야 할 토요일 수업시수가 평일 수업으로 옮겨지게 되어, 아이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주 5일 수업제가 오히려 주중 수업부담을 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07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월 2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주당 2시간을 감축하여야 주 5일 수업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에는 주당 4시간의 수업시수 감축이 이루어져함을 의미한다.
그나마 줄어드는 1시간조차 대부분(89%)의 중·고등학교에서 재량이나 특별활동에서 줄였을 뿐 교과에서 줄인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는 지식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메우고 입시경쟁에 내몰려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주 5일 수업제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교과목이나 특정영역을 집중적으로 감축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만 할 뿐 이를 개선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것을 교육부도 밝히고 있다. 그나마 과도적으로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 토요교육프로그램조차 부실하고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율·보충학습으로 악용되는 사례조차 다수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 투자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06. 7 이후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29.8%로서 토요 휴업일로 ’나 홀로 학생‘이 발생하기에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시행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5일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주 5일제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여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주 5일제 도입취지는 삶의 질의 개선하는 데에 있다. 마찬가지로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은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토요휴무일이 왜곡되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학력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지식, 경쟁, 입시중심의 학력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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