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설계한 ‘생태도시’안이 타당하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9월 무주 현지에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고, 무주군청과 대한전선 측으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이어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시범사업지역 선정시 무주군청이 제출한 제안서 중 주민동의서 부분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1일 확인 감사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은 해당 군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위해 무주군수에게 감사의뢰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는 해당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무주군청과 대한전선은 사업지의 수용대상 가구 중 절대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기업도시 추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애당초 기업도시 사업은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기업도시 사업을 ‘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애당초 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도 추진하는 군청과 기업이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기업과 일부언론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유재산’을, 지역 주민들은 잃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천영세 의원실에서는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지를 전달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이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업임을 분명히 하고 올 것이다.
또한 천영세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제대로 된 지역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기업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시킨 바 있다. 문화관광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무주군청과 대한전선은 주민을 무시한 개발계획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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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