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키로 합의
한국노총 위원장(이용득)·한국경총 회장(이수영)·노동부장관(이상수)·노사정위원장(조성준)은 11.30(목) 17:30 노사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추진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노사공동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키로 하고 그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칭『노사발전재단』을 설립키로 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국제노동재단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07년 2월중 설립하고, ▲재단의 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정부 인사를 포함한 감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또한 재단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노사의 자율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취업알선, 전직지원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노사공동 교육사업,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지원, ▲민간 국제노동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기타 노사주도의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노사정은 재단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사업의 재단 이관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단의 기금은 노사의 자발적 출연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하며, 아울러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키로 하였다.
노사정은 효율적인 설립준비 작업을 위해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준비위는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며 10명 이내로 하고 ▲준비위는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사업 및 예산, 노사정의 기금출연 방법과 규모 등을 결정하며, ▲정부는 준비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키로 하였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0.19 본회의 의결을 거쳐 노사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구성하여 노사관계발전재단 설립을 논의하여 왔다.
이번 합의는 논의참여 기관 대표들이 모여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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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