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층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부담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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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6:4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서민층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경제적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실비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

서민층 노인 경우 실비요양시설 이용료(월 437～706천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시설 이용이 가능

현재 무료 또는 실비시설에 입소중인 실비시설 입소 대상 노인 및 서민층 노인 6,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17억(국고70%, 지방비 30%) 지원

※ 실비요양시설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 30만원 지원 예정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노인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시켜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07년에 노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종합재가지원센터, 공립치매병원 등 총 434개소를 설치하여 노인요양인프라를 대폭 증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06년 300개소 신축에 이어, ‘07년에도 요양인프라를 지속 확충(지방비 포함, 총 3,936억 투자)

노인요양시설 ‘06년 87개소→’07년 137개소(개소당 15억, 총 2,204억), 소규모요양시설 94개소→147개소(개소당 3억8천, 총 570억), 노인그룹홈 98개소→71개소(개소당 2억, 총 142억), 공립치매병원 5개소→7개소(개소당 3～40억, 총 330억)를 각각 설치

※ 노인요양시설은 공공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며 재정사정이 열악하거나 시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요양시설이나 노인그룹홈 위주로 증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종합재가지원센터를 농어촌지역 ’06년 16개소 설치에 이어, ‘07년에는 농어촌지역 12개소(개소당 3억4천, 총 51억), 도시지역 신규 60개소(개소당 10억6천, 총 639억)를 대폭 설치

※ 종합재가지원센터 :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

보건복지부는 무료·실비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시설수요 충족률 30% 미만 지역중 사업부진 지역,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중 사업부진 지역의 단체장(19명)을 직접 면담(11월말～12월초)하고 시설확충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함

지자체장(19) 면담계획 : 서울 7, 부산 1, 인천 1, 강원 1, 충북 2, 충남 1, 경북 4, 경남 2

※ 무료·실비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2): 서울 중구·광진구

※ 시설수요 충족률 30% 미만 지역중 사업부진 시군구(12) : 서울 강북구·관악구·동작구·송파구·용산구, 인천 계양구, 부산 영도구, 충북 제천시, 충남 예산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하동군

※ 재가시설이 없는 지역중 사업부진 시군구(5) : 강원 철원군, 충북 괴산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06.11월 현재 노인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요양시설이 679개소(35,628병상)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927개소(이용정원 46,541명)로 ‘05년 대비 노인요양시설 136개소(5,665병상), 재가노인복지시설 79개소(이용정원 6,539명) 증가

요양인프라 증가에도 불구, 요양인프라 현황은 노인수발보험의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지역도 42개 시군구이며, 이중 2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도 미정

※ 무료·실비시설 설치계획 미정 시군구(2) : 서울 중구·광진구

재가서비스 이용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단기·주간보호 시설 중 한 개의 시설도 없는 지역이 22개 시군구이며, 이중 17개 시군구는 설치계획조차 없는 상황

※ 재가시설 설치계획 미정 시군구(22) :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구리시, 강원 철원군·화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계룡시·보령시·태안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군·영덕군·영양군·영천시·울릉군·청송군

이와 같이 지역의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07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은 매우 낮은 수준

‘07년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는 434개소이나, 11월 집계한 각 지자체의 신청은 246개소(목표 대비 57%)에 그쳐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 우려

※ 공립치매병원(7개소) 및 종합재가지원센터(농어촌 지역 12개소)는 확충목표 충족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 원인이지만 단체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의지가 가장 중요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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