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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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7:34

서울--(뉴스와이어)--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심대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차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계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노력과 함께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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