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목불인견 집권여당의 신당논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신당논란이 목불인견이다.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대통령은 신당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그 자체를 반대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국민들에게 길면서도 짧다.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대통령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민생을 챙기는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은 쓰기 나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명한 시테크를 기대한다.
ㅇ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조짐이 여러 갈래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핵폐기 후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종전선언, 경제지원, 체제보장 등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메뉴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형태의 북미간 거래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일체의 핵관련 프로그램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이러한 평화무드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전개될 한반도의 평화무드도 예의주시한다.
ㅇ 산자부 압력 전화 주인공, 누구인가?
제이유 그룹의 서해유전 개발과 관련 정치권의 모 인사가 산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세균 장관도 압박이 많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정치권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탁 전화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압력성 전화의 주인공이 제이유게이트와 어떠한 형태로 연루되어 있는지, 대가성 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ㅇ 사학법 관련
오늘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의 기존 당론에 변함이 없다. 이제 오늘로써 국방개혁법안 등 1차 법안들의 처리가 마무리 된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남은 정기국회동안 사학법 재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06.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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