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 의원, ‘서울시 긴급복지예산 58% 삭감, 월동대책비는 달랑 쌀 1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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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13:49

서울--(뉴스와이어)--오세훈 시장님댁 난방비는 얼마인가요?

내년도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75억으로 금년 178억보다 무려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4분기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으로 8,293가구를 지원했으나 3월 24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으로 통합한 이후 10월까지 지원가구가 2,568가구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도 내년 지원대상은 총 5,453세대로 나타나, 2005년 4,200가구였던 틈새계층이 올해 9월 현재 5,970가구로 42% 증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엄격한 요건과 미비한 복지체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많데도 정부가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예산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도 국고보조금이 줄어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자체 사업인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부터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를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월동대책비는 20kg 쌀 한포대 기준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005년『에너지 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에너지(연탄, 등유, LP가스, 도시가스, 지역난방) 사용량은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가 500만원 이상 가구의 91% 수준인 반면, 지출비용은 연간 80만원으로 500만 이상 가구의 62만원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은 주로 등유, LP가스, 연탄을 사용해 난방비가 더 들고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많은데 서울시는 일년에 한번 5만원씩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감면과 난방비 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수정 의원은 “2005년 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동절기에 등유로 난방할 경우 22만 3,544원, 도시가스는 10만 83원으로 나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서울시는 관련 통계조차 없다”며 저소득층의 난방 등 에너지이용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긴급생계급여단가(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 40.2%)를 적용하고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 틈새계층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특별구호비는 1인가구 월 169천원, 2인가구 이상 282천원에 그치고 있여 현실화가 필요하다.

작년 서울복지재단이 조사한『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만 8천원으로 수급가구의 45만 8천원으로 차이가 없다. 또, 비수급 빈곤가구의 41.7%는 소득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 빈곤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52만 3천원으로 매월 10만원이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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