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
시간 : 2006년 12월4일(월)10:30
장소 : 서울시의회 기자실(시의회 별관 1층)
내용 : 이수정 서울시의원(청원 소개의원)에게 조례 청원안 전달식
참석자 :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등
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도모해온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지방의회에 공무원노조가 만든 표준조례안을 직접 청원하기로 결정하고, 12월4일에 서울시의회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선4기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천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원씩 모두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비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11월22일 연합뉴스 기사 참고)
금년 7월 새로 개원한 지방의회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몇 지방의회에서 벌써 해외연수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경우도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낭비성 제주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해외연수 뿐 아니라 국내연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내외 연수를 포함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제도개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81명의 지방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이 있는 10개 광역시와 38개 기초의회에 조례 제·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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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룡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010-7178-6744,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