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 황사 대응 국장급 회의 개최 등 합의
동 회의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 역내 환경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3국이 공동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사, 기후변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등이 당면한 현안 과제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황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07년 제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이전에 3국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황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공동 연구단 구성 등)을 모색하기로 합의(붙임자료 para 6 참조)하였고, 필요한 재원과 관련, ADB, GEF 등 기존의 환경협력재원을 활용하기로 합의(붙임자료 para 17 참조)하였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관리를 위해 3국이 먼저 자국내 발생한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폐기물을 국가간 불법적 이동의 통제에 관한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국장관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달에 개최된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국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태 지역 파트너십(APP)」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해양쓰레기, 화학물질정보교환, 외래 생물종에 대한 정보교환, 이동성 조류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리더쉽 과정’ 등 ‘서울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홍보하고, 동 후속 조치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고, 양국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05년 10월 우간다 회의에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의 한국 개최(2008년, 경상남도, 창원)가 결정된 후, COP10 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과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국은 현재 진행중인 협력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공감을 하고, 동북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동 회의의 성과물을 향후 타 환경협력체(ASEAN+3 환경장관회의 등)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국장관은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가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점에 동의하고 내년도 제9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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