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지차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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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4 16:2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 74, 중소도시 75, 농어촌 77개)를 대상으로 주요 평가내용는 7개 분야, 21개영역, 51개 내용, 79개 평가지표(KPI)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는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복지계획분야로 구분하고, 영역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되었다. 의료급여분야는 별도 수행 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특히, 재정자립도·도시 행태·인구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비슷한 지역끼리 평가군을 분류하고 평가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단순 순위별 서열화를 지양하였다.

※ 우선, 도시형태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자립도·인구 순위를 적정수를 고려하여 대도시(74개)는 4개 그룹, 중소도시(75개)는 4개 그룹, 농어촌(77개)은 5개 그룹으로 전국을 13개 그룹(가군~파군)으로 평가군별 구분

우수지자체는 13개 평가군별로 지자체 최우수·우수·장려로 39개 지자체를, 8개 평가분야 우수 8개 등 총 47개 지역이 선정하였는데 지자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종합부문 우수지자체 : 39개 시군구
- 대도시 대전 서구, 중소도시 경북 구미, 농어촌 경남 산청

○ 분야별 우수지자체 : 8개 시군구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종합부문에 최우수 1억2천만, 우수 1억, 장려 8천만 원을, 분야별 부문에 우수 7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도시(415.26), 중소도시(412.79), 농어촌(396.36)의 평균점수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지자체의 노력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이 비슷하였으나, 대도시 최고(510.06)·최저점(342.22), 중소도시 최고(519.36)·최저점(339.03), 농어촌 최고(491.24)·최저점(296.49)을 보았을 때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는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A·B·C·D그룹*별 등급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A그룹(59개), B그룹(82개), C그룹(61개), D그룹(24개)로써 B·C그룹 합계가 143개 지자체로 중간층을 두텁게 나타났고,
* A 그룹(매우 우수) 60점이상, B 그룹(우수) 60미만~55점이상, C 그룹(보통) 55점미만~50점이상, D 그룹(미흡) 50점미만

대도시 상위(A, B그룹) 지자체는 53개(71%), 중소도시는 49개(65%), 농어촌은 39개(50%)로 나타나며, 대도시 하위(C, D그룹) 지자체는 21개(29%), 중소도시는 26개(35%), 농어촌은 38개(50%)로 분석되어 대도시의 복지수준이 높고 농어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평가분야별 평균을 살펴보면 복지행정혁신*(60.7)분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아동복지(51.23)·장애인복지(51.32)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 자원봉사 활동, 복지 미션, 복지공무원 교육, 복지공무원 배치·충원, 주민참여활동, 정보화시스템 활용, 특화사업, 민간협력사업 등

장애인복지 분야는 특히, 농어촌이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지역간 편차도 심하여 장애인사업에 대한 확충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복지 전국 평균 점수는 51.32점으로 전체 분야 중 최저수준이며, 중소도시 58.24점, 농어촌 42.83점

첫 평가로 나타난 다양한 통계자료와 정보는 체계적, 심층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복지부 해당 사업부서에서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 등의 정책 추진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주민·단체장의 복지마인드 제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으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시켜 전반적으로 지역복지를 상향 평준화를 유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 모색을 통해 복지수준을 Upgrade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시범평가, 평가관련 교육,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내의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관련 개별평가를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다음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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