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토생태계복원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주로 자연환경조사, 보호지역 지정 및 개별 생물종의 보전 등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생태복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과 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충분하지 않아 생태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책을 돌아보고 하천, 광산 등 훼손유형별 실태분석 및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먼저, 등산로·광산·도로·하천 등 유형별로 훼손실태가 소개되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복원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둘째, 예산 등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지금까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을 생태계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되돌려주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알아본다.
셋째, 시민단체 및 현지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생태계복원 실태 및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정부 정책방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는 기회도 갖는다.
향후 금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국토생태계복원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생태계복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 생태계복원 재원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지난 ‘06.11.14일 국토생태계복원관련 최초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국토생태계복원포럼」을 구성할 예정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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