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대통령의 3심을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신정치가 또 말썽을 빚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좀 편했는데 임기말이 되니까 물건너 가 있을 때도 짜증나게 한다.
원고지 31매 분량의 편지글을 쓸 동안에 화물연대 파업과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이나 세워놓고 갔더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텐데 딱하고 안타깝다.
전효숙 사태 이후 현실인식이 조금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버릇이나 네 탓 타령은 단 한치도 바뀌지 않고 있다.
노대통령이 전효숙씨 문제를 양보한 후 한나라당은 국방개혁법과 연금관련법등 각종 국정현안의 처리에서 대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하면서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협박이다.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정이 표류하고 정치적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오기와 독선, 코드로 똘똘 뭉친 노대통령의 근본 습성과 늘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투쟁적인 리더쉽이 바뀌지 않는 한 국정의 난맥상은 치유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통령의 세가지 마음, 3심을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회심, 야당을 위한 개심, 역사를 위한 변심을 기대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의 변심은 무죄일 것이다.
ㅇ 속 마음 드러낸 두 번째 내전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6.25를 또 다시 내전으로 규정했다. 캄보디아에서의 내전 발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전면적 내전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구체화 했다. 지난번 발언했을 때와 달리 청와대 대변인의 수습 해명도 없다
노대통령의 내전 발언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수백만의 희생자를 내고 국토를 폐허로 만든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6.25를 내전으로 말하는 것은 북한이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사를 계급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좌파적 역사인식이며 한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계속해서 내전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좌파적 역사관을 툭 툭 던져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려는 대중조작의 일환이다. 노대통령은 역사학자가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자이다.
아무리 국정을 망쳐도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부적절한 내전 발언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ㅇ 임기발언 관련
시중에 노대통령의 하야와 관련한 시나리오들이 무성하다.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헌법을 훼손해 가면서 정치적 변화를 꾀해서는 안된다.
ㅇ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엄단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방화가 예사로 저질러지고 있으며 테러까지 가해지고 있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작했다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실력행사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불법 폭력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떠한 효율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2월 부두가의 파업현장에는 대한민국의 정부도 공권력도 사라지고 없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을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와 방화, 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하며 방화와 테러 등 파괴적 행동에 가담한 주동자들을 전원 색출, 엄단해야 한다.
ㅇ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역주행 사장
정연주 사장의 역주행 출근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기간방송의 사장이 정문을 놔두고 역주행 출근을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코드에 맞는 간부들을 재집권 나팔수로 차출해서 인의 장막을 친다고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들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국민을 외면하는 방송은 국가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연장방송이다. 즉각 사퇴하고 KBS를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ㅇ 건보료 인상 철회하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흥청망청 쓰고 대선 선심용 보장성만 강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책임으로 인상되는 건보료는 세금폭탄에 이은 또 하나의 폭탄이다.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ㅇ 서해교전 관련
어제 한총리가 서해교전 부대를 방문했다. 서해교전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조국을 떠날 때는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갑자기 어인 일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총리의 방문으로 바로잡아질 것이 아니다.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뒷짐을 진 채 모른체하는 상황에서 생색내기용 위로방문은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사태에서 북한의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만이 서해교전의 의미를 바로새기는 것일 것이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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