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ㅇ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국민연금법, 이라크 파병 연장안, 사법개혁안 등이었다.
배일도 의원은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둔지역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주둔은 기업이익과 한미동맹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는 명분이 없고 어느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이익 역시 이미 다른 국가로부터 모두 선점당했다. 따라서 이것은 당론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정하지 말고 의원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는 주장을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안이 방향이 잘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보장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서 8만원이라는 기초노령연금 액수라도 - 한나라당이 표결시 수적 열세인 이상 -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노인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파병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동맹 강화라든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보아서 유엔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안을 관철시킬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파병안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여당은 가장 중요한 ‘개방형이사제’ 부분을 빼놓고 제출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원희룡 의원은 로스쿨 법안에 대한 주성영 의원의 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낸다고 했고, 이라크 파병 연장안에 대해서는, “철군하더라도 미국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기업이 중국에 ‘사스’가 있었을 때나 또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도 끝까지 지키며 작업을 했던 점을 봐서라도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정책의총 마무리를 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위 개최 관계로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모두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자이툰 파병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권고적 당론 찬성이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각자 자유투표에 맡기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협의를 해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그 협의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그 협의에 따라서 당론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합의 처리하도록 하고, 신중 처리할 것은 검토 후에 처리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로스쿨 법안은 다시 한 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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