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내일 입법 예고된다. 법안대로 하면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제도 등 개별적으로도 덩치가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룡집단이 정부기구로 설립되게 된다. 방송통신계의 빅 브라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의 성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위원 5명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그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코드에 맞는 정연주씨를 무리하게 KBS사장에 연임시켜 기간방송을 재집권도구로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등을 아예 배제한 채 위원 5명 KBS에 이은 제2의 방송장악음모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이나 을 대통령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방송통신 업무를 대통령이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이 거대한 방송통신위를 신설해 권력의 도구로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