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서울시의원,‘교통요금 인상(안) 심의는 요식행위인가’
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2006년말 현재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에 미지급한 누적액이 550억 6천 2백만원에 달하고 내년도 재정지원액도 2,229억 6천 6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은 요금인상은 전제한 것이고, 결국 시의회 의견 청취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요식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수산업의 영업이익율 0.44%에 비해 훨씬 높은 14.45%의 이윤액부터 재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근거로 교통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이미 80%를 넘고 있으며 유류·타이거 공동구매, CNG버스 대체 등으로 요금인상 흡수가 가능하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이 늘었지만 버스업체들은 유류·타이어 공동구매 실적조차 단 한건도 없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수입을 누락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도 11억 23백만원이 적발되는 등 경영 투명성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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