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World Bank가 참여하는 아시아지역 연금 전문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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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15:36

서울--(뉴스와이어)--2005. 3월 보건복지부와 OECD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의하여 2005. 9월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Joint OECD/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RCHSP)는 2006년도 아시아 지역 연금 모델링에 관한 국제 전문가회의를 2006. 12. 7 - 12. 8일 양일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연금을 OECD 방식의 APEX(Analysis of Pension Entitlements across Countries)에 의하여 모델링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OECD 기준에 따라 각국 간 비교가능한 형태로 생산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 연금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모델링에 의하여 미시경제적 지표를 생산, 검토, 분석하며 RCHSP의 설립목적인 아시아 지역 연금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분석(Information-sharing and policy analysis) 및 연구결과의 정책적 구현(Translation of research outcomes into policy action)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회의에는 연금제도의 국가간 분석에 많은 관심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OECD, World Bank와 아시아 지역 OECD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OECD 비회원국으로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홍콩 등 10개국 15명의 관련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한다.

첫날 오전회의에서는 OECD Edward Whitehouse의 OECD 연금제도 분류방식(Taxonomy of pension systems), 모델링 방법(Modelling methodology)과 OECD 회원국 및 세계 각국 연금제도의 모델링 결과를 소개하고, 오후에는 각국 대표로부터 국가별 연금제도 및 연금에 대한 과세 현황, 모델링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RCHSP가 OECD 및 World Bank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의 연금제도에 대한 모델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고급지표(Advanced indicators)를 생산하기 위하여 먼저 OECD의 일차 모델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며, 이어서 모델링에 의해 생산된 미시경제적 지표에 의하여 각국의 연금제도 분석이 어떠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RCHSP에서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Pensions at a Glance: Asia)”를 발간하고 갱신하며, 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 모델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미시경제적 지표에 의하여 국가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OECD 공통기준에 의하여 RCHSP가 주도적으로 연금 지표를 생산/수집/분석/발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 국가의 좋은 경험으로부터 서로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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