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론스타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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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11:38

서울--(뉴스와이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7일 발표한 론스타 수사결과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와 외환은행장 이강원 등이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려 최소 3,443억원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액수의 국부가 외국의 펀드로 새나간 것이다. 은행 매각 과정의 불법이 드러난만큼 금융감독 당국은 매각결정을 원천무효해 국부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배후와 직접적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이 재경부 국장과 외환은행장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검찰에서도 수사상 장애로 인해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재경부 금감위 등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연루의혹을 철저하고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6. 12. 7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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