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결과 발표 관련
정부 관계자와 해당 은행장의 불법자금 수수와 이면 계약 등을 밝혀내 국책은행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묻게 된 것은 다행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 배후세력 등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검찰은 조직적 개입여부, 배후세력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증거 제시로 혐의를 입증하고 일벌백계하여 외국계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첨병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유재산 관리를 관변에서 선임된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기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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