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관련 2차 공청회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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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15:2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연구팀’ 주최로 오늘 열리는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과 관련된 제2차 공청회에 대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평준화가 안고 있는 학교 선택권 획일화를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하향평준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공청회에서 제안한 4가지 시안에 대한 모의배정 결과를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대해 한국교총은 이미 시안자체가 평준화의 고질적인 학교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므로 평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밝혔다.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학군조정 논의가 대두된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초래한 다양성과 개성을 부정하고 획일화를 강요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선행하고 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속여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학군조정 4가지 시안에 대한 모의배정 결과 단일-일반학군에 대해 각 2회 선택하고(개방정원비율 : 각 20-30%) 미배정 인원에 대해 통합학군에 배정하는 방안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은 성북학군이 개방정원에 미달하고 중부학군은 제2지망에서도 개방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몇 학군에서 충원을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원이 충원되지 못한 학교를 통합학군에 의해 학생을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학교선택권을 봉쇄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학군조정의 취지와 배치됨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학군조정과 지원횟수의 반복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학교선택권을 형식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평준화정책의 변경이 어렵다면 우선 사립학교만이라도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주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교 별로 맞춤형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동일 학군 내 같은 조건의 학생을 배정받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 기피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한다.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기피학교에 배정받아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야하고 학교는 학생교육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상관없이 학생배정을 보장받아 교육권을 박탈 받는 등 교육폐해를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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