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세계반부패의날 기념 UN반부패협약 국회비준촉구 전국 동시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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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16:1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3년 12월 9일에 개최된 유엔 반부패협약 조인식에는 빈센트 폭스(Vincent Fox) 멕시코 부통령과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를 포함하여 1백여 개국의 관계부처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현, 국가청렴위원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

유엔은 이날의 조인식과 함께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부패방지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한 유엔 반부패협약은 아직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한 상태이다.

"부패는 우리의 학교와 병원을 파괴하였으며, 우리의 농업과 산업을 망쳐 놓았고 우리의 도로와 일자리를 삼켰버렸고, 우리 사회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키라이투 무룽기(Kiraitu Murungi) 케냐 법무부장관은 멕시코의 메리다(Merida)의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의 조인식 자리에서 강조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부패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지원과 참여 독려, 뇌물·횡령·돈세탁 금지, 기업과 민간 등 사적분야 부패방지 입법화, 부패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행위의 범죄화, 정치 지도자가 착복한 국가 자산의 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국제적인 반부패협약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등 현재 73개국이 국회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을 못하여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국회와 정부는 유엔 반부패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이행 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유엔 반부패협약 국회 비준 촉구
- UN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전국 캠페인

부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대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경남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서울 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준비위, 충북 부패방지네트워크, 대전 부패방지시민센터, 반부패경북네트워크 등은 유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8일에 전국 캠페인을 벌인다. 각 광역시도의 중심 거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은 유엔 반부패협약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며 유엔 반부패협약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서울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1:30, 명동, 서울 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 추진준비위(02-717-6211)
▶ 충북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4:00, 청주 성안길, 청주 부패방지네트워크(043-267-0151)
▶ 대전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4:00, 대전 은행동일대 , 대전 부패방지시민센터(042-472-3399)
▶ 부산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1:00, 부산 서면, 부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051-633-4041)
▶ 대구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1:00, 대구백화점, 대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053-754-3415)
▶ 경남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6:00, 창원 정우상가, 경남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055-266-8680)
▶ 경북 반부패의 날 캠페인, 12월 8일(금) 11:00, 포항, 반부패경북네트워크(054-246-1711)

네티즌에게 제안하는 ‘투명사회협약 실천’
- 싸이월드와 함께 하는 온라인 이벤트
(http://cyworld.nate.com/event/promotion/kpact/kpact_event.asp)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www.pact.or.kr/ 이학영 집행위원장)는 싸이월드와 공동으로 "UN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온라인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번 행사는 12월 5일부터 ‘UN 세계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까지 일주일간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반부패의 날을 맞아 네티즌에게 제안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버려야 할 일, 바라는 일에 동의하고, 투명사회협약 참여헌장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서명에 참가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포토프린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경품을 지급할 것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네티즌에게 제안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2.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기관, 단체들을 지지한다. 3.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은 1. 작은 부패에 대한 관대함, 2. 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한 부패문화, 3.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를 유출,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 챙기기. ‘우리가 바라는 일’은 국회의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준수. 이다

참가한 네티즌들은 추첨을 통해 포토프린터, 오디오세트, 전자사전, MP3 등 1,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이 기다린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 서명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