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방의원 겸직과 영리행위를 금지 조례 필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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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11:28

서울--(뉴스와이어)--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가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경기, 충북 등 전국 6개시·도의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별 부패인식 현황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지자체의 내부 감사나 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심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례 필요, 83.4%

지방의원직 유급화에 따른 겸직이나 영리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경기를 제외한 5개 지역 응답자 4207명 중 83.4%인 3510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없다는 의견은 15.3%인 646명에 그쳤으며 지역간 편차는 2%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급화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겸직에 따른 의정활동 소홀이나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방의원 스스로 엄격한 공직활동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내부 감사 부실

그리고 지자체의 내부 감사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의견이 6개 지역 전체에서 2%를 넘지 않았으며 대체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를 포함해 긍정적인 답변은 대전(21%)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7~80% 에 이르러 지자체의 내부감사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1%로 타 지역 평균에 비해 6~7%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역시 긍정과 부정의 답변 비율이 앞선 질문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부정비리에 대한 지자체 내외부 감시와 의회의 핵심 기능 모두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 감사청구 등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내부고발제와 같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 80% 이상, 지역 부패 해결 위해 투명사회협약 필요,

또한 지역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90%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응답자의 91%, 다른 지역에서도 89~82%정도가 매우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 역시 별 차이가 없이 고르게 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협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 지역 모두 비교적 고르게 광역자치단체를 첫 번째 대상으로 꼽고 있어 지자체의 부패극복 노력과 투명성 개선을 절실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당과 시민단체, 의회, 지역 경제계의 순서를 보였다. 이 중 서울과 울산에서 정당 참여를 원하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내 부패 극복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과 기여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주민들은 뒤이어 법조계나 언론, 교육계, 정부투자기관 등의 협약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 대상을 꼽는데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와 R＆R, 울산리서치 등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되었으며 이에 참여한 광역시·도는 작년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부산을 제외하면 현재 지역별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대전, 울산과 경기도 등이 내년 3월 이전에, 서울과 충북지역은 상반기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추진 지역과 이미 지역 협약을 체결한 부산, 대구, 경남, 충남을 포함해 2007년에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부문 외에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별 협약과 4개 광역시·도의 지역 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별 설문에는 대체로 10~15%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족해 운영되고 있는 부산에서는 부산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25.7%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층은 3~40대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