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정책의총 비공개 부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 김영숙 의원과 이주호 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김영숙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직접선거와 그리고 시·도의원과 교육위원회 통합 이 두가지 내용이 있다. 김영숙 의원은 시·도의원과 교육위원회의 통합이 사실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고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것이 실시된 추이를 보고 조금 천천히 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원조직으로 있는 지금의 형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공학적 측면에서도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6.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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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