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노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인식을 우려한다
핵무기는 그 어떤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군사력이다. 핵공격이 있을 시 그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제2가격력이 없으면 총체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기인 것이다. 또한 핵무기는 군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정치적·심리적으로 가공할 영향력을 가진 무기이므로 핵무기 보유 자체로 군사적 균형은 이미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핵을 남조선 해방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을 용인하는듯한 태도를 버리고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 북한핵 폐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협인 것이다.
2006. 12. 8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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