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특히, 지난 4차 협상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환경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미측은 13개 분야 55개 단위사업 목록*을 제시하였고, 우리측 희망사업 목록과 검토의견을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FTA 타결시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미측은 우리의 람사협약 당사국 회의 개최와 관련 습지관리, 유해폐기물 수출입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대응, 수은관리 등 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협력사업 제안
분쟁해결 절차, 환경법 범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측은 차기 협상시까지 절충안 모색 등 상호입장을 반영한 일괄타결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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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자 강석우.이동욱 사무관 02-2110-6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