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정책 핵폐기장 강행,부안 사태 전철 밟는 정부 규탄 대형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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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09:2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는 17일 원자력위원회 회의(위원장 이해찬 총리)를 열어 ‘고준위와 중 저준위폐기장 분리 추진’방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의 대부분이 과기부 산자부등 핵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는 핵산업계의 꼭두각시,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는 부안에 핵폐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은 작년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핵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과 다름아니다.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정부는 지난 1984년부터 18년간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지역 갈등과 큰 사회적 손실만을 남긴 채 부지선정은 늘 실패하였다. 하지만 원자력위원회는 한번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번에도 이해찬 총리를 위시로 한 원자력위원회가‘고준위와 중 저준위폐기장 분리 추진’을 명분으로 새로운 핵폐기장 후보 지역을 선정해 과거의 전철을 밟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부안의 경험과 사회적 저항으로 당장의 핵폐기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비교적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환상 속에 중 저준위폐기장 건설을 우선 추진한 연 후, 고준위 재처리시설문제까지 처리하려는 것이 정부의 숨은 속셈이다. 정부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고준위와 중 저준위 여부를 떠나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실제로 중 저준위 폐기장을 건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에서 핵폐기장 분리정책을 강행하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규탄하며, 정부 핵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형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대문 앞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