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동아시아 역내 수출 증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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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8 17:28

서울--(뉴스와이어)--SERI 경제 포커스 제122호 '동아시아 역내 수출 증가와 시사점'

1.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수출의존도

동아시아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활력이 저하

외환위기를 경험한 동아시아 5개국1) 중 태국의 1인당 소득은 외환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침. 이들의 외환위기 이전 투자율은 최소 30% 이상(필리핀 제외)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폭 저하. 말레이시아의 투자율은 위기 이전 43.6%에서 현재 19.8%로 급락 동아시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외부경제여 건 변화에 쉽게 영향받게 됨. 위기 이후 동아시아 개도국은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수출의존도는 오히려 증가

ㆍ태국의 전임수상이 추진했던 탁신노믹스(Thaksinomics)는 대외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그러나 국내투자 부진과 소비수요 위축으로 동아시아 개도국은 수출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 동아시아 개도국 모두 수출의존도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 동아시아 개도국에서는 수출의 호조 여부가 경제성장률을 결정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성과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2005년 성장률이 2004년 대비 더 높아진 국가들의 경우 수출증가율도더 높아졌음.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증가율과 성장률의 관련성이 높음

2. 동아시아 역내 수출의 성격

동아시아 개도국의 역내 수출의존도 증가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한 동아시아 개도국의 동아시아 역내 수출 급증. 동아시아 개도국-7의 동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5 35.8%에서 2005년 43.8%로 급증.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이던 미국의 비중은 1995년 19.8%에서 2005 년14.7%로 감소. 중국과 홍콩의 경우 동아시아 개도국-7에 대한 수출은 16.3%에서 16% 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감소. 대미 수출비중도 27.4%에서 26.3%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국의 수출이 일본, 유럽 지역 등에 균형적으로 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동아시아 개도국-7의 역내 수출비중 증가는 중국(홍콩)에 대한 수출활 때문. 7국 역내에 대한 수출은 22.5%에서 21.3%로 오히려 감소했고 대신 중국(홍콩포함)에 대한 수출은 13.3%에서 22.5%로 급증. 동아시아 개도국의 역내수출 증가는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

중국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최근 수출증가에 대한 국가(지역별) 기여율을 보면 2006년 상반기 중국이 30% 이상으로 미국 10% 수준보다 훨씬 높음. 동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증가에 대한 중국 및 기타 동아시아의 기여도는 2005년에 비해 더 증가. 동아시아 개도국은 중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잠식당한 세계시장에서의 상실을 대중국 수출로 보전

중국에 대한 수출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등은 대중국 수출 경기에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 대만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2% 가까이 증가. 한국도 대중국 수출이 10% 증가시 경제성장률이 1% 정도 증가. 석유, 천연고무, 팜오일, 펄프 등 천연자원의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대중국 수출규모가 적고 중국의 성장기여도도 낮음

중국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을 대행

동아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소수의 품목에 집중. 중국의 동아시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대중국 최대 수 출품목은 전자제품. 동아시아 개도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위 5대전자제품(무역분류 HS 4단위 기준)의 비중이 증가 추세. 2006년 10월말 누계 필리핀은 84.4%, 대만 및 말레이시아는 50% 이상 ㆍ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위 5대 전자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한국, 대만, 태국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유(production sharing) 현상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냄. 동아시아와 중국간에 전자산업의 분업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그 현상이 심화. 다국적기업들이 역내에서 생산공정을 분절(fragmentation)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중심으로 부상

중국은 동아시아로부터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역외로 수출- 전자제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품 및 중간재(parts and components)의비중은 1987년 20% 이하에서 2005년 80% 수준으로 증가. 이에 비해 대미전자제품 수출에서 부품 및 중간재의 비중은 1987년50%이상에서 2005년 20% 이하로 하락. 중국의 수출은 동아시아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한 후 미국 등선진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 전자제품(HS 85단위)은 중국의 대미국 최대 수출품목으로 2006년 10월현재 수출액이 519억 달러로 전체의 22%를 차지

부품수입, 완제품수출 형의 가공무역구조는 중국이 추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기인.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기업은 모기업 혹은 본국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국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후 역외로 수출. 1980년대말의 섬유, 의류, 신발 등에서 이러한 무역구조가 확립. 중국의 내수가 증가하고 생산의 분절화(fragmentaion)가 가능한 전자제품 등으로 수출이 고도화하면서 외자계 기업의 교역 비중이 증가2005년 현재 외자계기업의 수출은 4,442억 달러(58.3%)이고 국내기업의수출은 3,181억 달러(41.7%)에 불과

3. 시사점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동아시아 통합

동아시아는 중국의 수입증가에 의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중국이 동아시아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역내의 산업분업이촉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중. 중국의 수입수요 증대는 동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투자 증대와 산업분업때문. 중국이 수출주도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을 추진하는 한 당분간 이 현상은 지속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수출)증가로 동아시아 개도국의 대미 의존도가 축소되는 형태를 보임. 동아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고 대미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미국경기의 변화가 동아시아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동아시아 개도권 국가의 수출 및 경제 성과에 미치는 미국요인이 동아시역내 요인에 비해 더 적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2007년 예상되는 미국경기의 둔화에 동아시아 개도국이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할 것임. 동아시아의 대미 직접수출이 중국을 통한 대미 간접수출형태로 전환된것이므로 미국 경기의 둔화 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 동아시아가 전자제품 등 부품과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미국 등 역외지역에 수출. 선진국 경기둔화는 중국의 수출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대동아시아 수입수요를 둔화시킬 것임

중국이 균형정책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중국이 현재와 같이 대외수출형 성장을 지속한다면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는 지속. 중국이 현재 추구하는 '조화사회'의 달성을 통해 낙후지역이 개발되고 저소득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 위주로 경제구조가 바뀐다면 동아시아의 대외안정성이 유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필요

한국의 대중국 통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2006년 10월 누계기준 21.8%로 미국12.2%, 일본 12.4%에 비해 극히 높음. 2000년 중국 13.0%, 미국 20.1%, 일본 15.7%에 비해 급격히 변화. 향후 수년 안에 대중국의존도는 25%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ㆍ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경기진정, 가공무역 규제, 부품 및 중간재산업 육성 등으로 둔화되겠지만 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

비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하여 2007년의 경기둔화에 대비 필요. 미국, 일본, 아세안 등 전통 주력시장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단기에 과도하게 하락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ㆍ중국에 대한 수출 중 상당부분이 다시 역외로 수출되면서 중국과 선진국간의 마찰이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침. 미국, 일본, EU 및 선진국 시장에 대한 직접 수출노력을 강화하고 중동,러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 개척 노력도 배가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중심은 중국의 가공무역규제 및 수입대체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출신장률이 둔화될 것이므로 수출상품의 다변화를 추진. 부품 및 중간재의 품질 격차를 유지하고 핵심 부품의 중국 투자보다는국내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국이 조화사회를 통해 중저소득층의 소비를 확대할 것이므로 이들을대상으로 한 우리 중간기술 산업을 다시 정비하여 수출을 강화. 일본은 대중국 수출에서 품목 다변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이며 자본재, 비전자 등의 수출이 많음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에 맞춰 역내의 무역거래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모색. 인프라개선, 정보교류, 무역원활화 등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거래 비용을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을 선도. 동아시아 FTA, 한-중국 FTA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박번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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