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서민가계 부담주는 교통요금 인상반대”

2006-12-19 15:15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제 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대중교통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으로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유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을 근거로 교통요금인상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이미 80%를 넘고 유류 공동구매 등으로 요금인상 흡수가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1월 중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운임조정안을 심의한다. 내년 2월부터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100원 인상, 현금승차시는 추가요금 200원, 지하철 요금산정구간 단축 등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염두에 두고 2007년 예산(안)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총 2,780억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950억원보다 17.9%(350억) 감소한 1,600억만 편성했다. 재정지원의 상당부분을 요금인상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수정 시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이용자인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버스업체의 이윤인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우선하고 요금 현실화가 아니라 공공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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