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논평 - 교통요금 인상(안) 부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의회 제 31회 정례회에 상정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부결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 등의 찬반토론 끝에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27명, 반대 27명, 기권 6명의 표결 결과가 나왔다.
준공영제 전 대부분 적자 상태에 있던 버스업체들의 경영개선 노력은 전무하다. 과도한 이윤보장 같은 문제점부터 개선해야지 요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번 표결은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결과라고 본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각 공사가 무임승차비용까지 떠맡도록 하는 등 공공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 도시와 비교해 공공지원이 부족하며 거리비례제 요금체계 역시 대중교통의 취지에 맞지 않다.
서민들은 교통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출퇴근하고 통학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특히, 세금과 달리 일률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록 부담이 더욱 커진다.
오랜만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을 환영한다. 의견청취안이긴 하지만 서울시도 시의회의 부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요금정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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