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제 법안 채택
EU는 그간 ’03년부터 REACH 법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며, EU 내 3자 (집행위, 의회, 각료이사회) 합의(’06.11.30)와 의회의결(’06.12.13)을 거쳐 이사회(최고 각료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은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EU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07.6월 발효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 (’08.6~11)이 시작되며, 단계별로 본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자동차를 포함한 생활용품내 사용되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EU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등록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비용만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등록물질당 비용이 최소 16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EC)
※ 우리와 화학산업규모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약 0.93조원 추정(영국 환경부)
※ 등록시 제출하는 등록비용(미정), 대리인 선임, 컨소시움 참여 비용 등 고려시 증가
또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GLP), 전문가 등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EU 수출 차질 우려되는 실정이다.(EU 수출액: 434억불, KITA, ’05)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원가상승(5~10% 추정, 영국 환경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폐업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간접 파급효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05년 입법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REACH 발효 및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EU/비EU 국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http://reach.me.go.kr)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통해 맞춤식 지원서비스할 계획이다.
※ ’06.12.28일 1차 세미나에 이어 ’07.1월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07.4월에는 EU REACH 핵심실무자를 개최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임
특히 산업계가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로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실무자 포럼을 12.12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하고, 기업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업종별 포럼”과 “CEO 포럼”을 병설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결과(’06.11.13~21) 결과 대부분(70%) 기업에서 업종별 협의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번 1차 실무자 포럼에서는 최근까지 REACH 법령 및 EU 국가 준비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REACH 시행이 임박하고 산업계가 시간내 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는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공동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최민지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