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목동 예술인회관, 무리한 착공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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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14:1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이 오는 29일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착공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무리한 공사 착공은 애초 예술인회관의 설립 목적인 ▲ 예술인의 창작 공간 제공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더더군다나 예총이 주장해온 ▲ 예총의 자립기반마련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관리감독처인 문화관광부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금력이 없는 예총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특정 건설사와 목동 예술인회관의 잔여 공사비 100억을 건설사 자체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이 건설회사는 현재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예술인회관의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투자했던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예총이 임대사업 초기에 발생할 전세 등 반환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어 결국은 예술인 회관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문화관광부는 당초 투여했던 170억의 국고보조금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문화관광부 예술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예술인회관의 재착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차례 문광부의 사업승인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관계자는 “문광부 자체 검토결과 현재 예총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묵인의 뜻을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천영세 의원이 11월에 요청한 예총의 예술인회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법률상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총과 문화관광부가 떳떳하다면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일이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예술인회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가 이번 사업 추진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다시한번 요청한다. 예술인회관은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전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총이 예술인회관 건립을 ‘자립기반 마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선 스스로가 하겠다고 밝혔던 자체 건립모금결과를 공개하라. 또한 문화관광부는 법리의 틀 속에 갇혀 하나의 사업을 토막토막내지 말고, 애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예술인회관 문제에 대해 주력해왔다”면서 “이번이 수년을 끌어왔던 예술인회관을 둘러싼 논란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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