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대권 새 판짜기, 본격 시동 거는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새 판짜기 전선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한 싸움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범위를 자신이 기용했던 전직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남탓만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정열이 아깝다. 그 정열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민생을 보살피는데 쏟았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건씨의 총리기용이 실패한 인사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못 기용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건씨와 정동영 전의장, 김근태 현의장 등 범여권의 유력주자 세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노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여 대권 새 판짜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민생을 살피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힘들 것 같다.
ㅇ 종교에 대한 모독을 당장 거둬라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와 정봉주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순진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인의 순수성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악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순교적 정신의 삭발과 단식 투쟁을 희화화시키고 우롱하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중대하나, 나라 살림살이 역시 방치할 수 없어 최대한 타협과 협조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종교인들의 애국적 노력을 종교인들의 분열과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질도 책임성도 없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종교를 모독하는 발언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으로 재개정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올바른 선택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언론 기관의 대담을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이벤트성 깜짝쇼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작’으로 당선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알 권리 충족과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보도권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에서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ㅇ 노동운동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주요 기업들의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사회는 급변하는데 노동운동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정도를 넘는 파업과 시위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노동운동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집요한 와해공작 때문이라는 민노총의 주장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사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노동운동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ㅇ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헌재소장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존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장기 공백사태는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인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되는 헌재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 후보자는 헌재 제도를 연구한 헌재 전문가이며, 1989년 헌재 출범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을 정도로 헌재와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새로 임명되는 헌재소장이 무너진 헌재의 위상을 되살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를 기대하면서, 헌재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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