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청와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관련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시대, 국방개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복무기간 1개월 단축에 1만명의 병력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흥적으로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히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되어선 절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의 실정으로 돌아서버린 민심이 한 두 가지의 선심성 정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국정운영에 전념해주길 바란다.
2006년 1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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