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일자리 창출의 특징과 향후 전망’

뉴스 제공

2006-12-26 11:27

서울--(뉴스와이어)--1. 최근 일자리 창출 동향

2006년 일자리 창출 수는 30만 개 수준

2006년 일자리 창출 폭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하회

- 2006년 일자리 창출 폭은 30만 개 수준으로 예상. 이는 연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상 수준인 40만 개를 크게 하회. 2006년 1∼11월 중 실제 일자리 창출 폭도 평균 29.5만 개에 그침

2006년 일자리 창출 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 일자리 창출 폭은 2006년 상반기 30.7만 개에서 하반기에는 28.5만 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 특히 2006년 9월 이래 일자리 창출 폭은 3개월 연속 20만 개 수준으로약화 (2006년 11월 일자리 창출 폭은 26.7만 개). 월별 일자리 창출 추이(만 개) : 31.8(8월)→ 28.2(9월)→ 27.8(10월)

경기 하강세로 고용확대 폭 제약

내수경기 둔화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5%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4%대로 약화.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6.1(1/4)→ 5.3(2/4)→ 4.8(3/4)- 대표적 내수지표인 서비스업활동 부진이 고용창출 약화로 연결. 서비스업 부문은 총고용의 74.1%를 차지(2006년 1∼11월 평균 기준). 서비스업 활동증가율(전년동기대비, %): 6.1(1/4)→ 5.3(2/4)→ 4.3(3/4)→ 3.2(10월)

본 보고서는 최근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일자리 창출의 양적 측면, 그리고 노동수요ㆍ공급측면에서 본 일자리의특징을 분석. 경제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2006년의 일자리 수와 더불어 창출된일자리를 어떤 근로자가,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집중되었는지를 분석. 향후 일자리 창출 수준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시사점을 도출

2.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특징

일자리 창출 수준은 경제성장이나 노동력 증가분을 하회

2006년에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폭은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매우 부진한 실정. 2000년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경제성장률 1%p 상승 시 9.6만 개의일자리가 창출. 2006년 경제성장률 5%(정부 예상치)를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폭은 40만개 수준이 가능ㆍ이는 2006년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p 상승 한데 기인. 따라서 경제성장세를 감안한 2006년 일자리 창출 수는 2005년 보다도부진한 것으로 평가

2006년 1∼11월 중 일자리 창출 수(29.5만 명)는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노동력 증가분(46.8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동 기간 중 15세 이상 인구 증가분으로 본 노동력 증가분은 46.8만 명1). 노동력 증가분(46.8만 명)의 50%인 23.4만 명 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로 편입- 2006년 1∼11월 중에 창출된 일자리가 노동시장 진입 노동력은 흡수하였으나, 이는 노동력 증가분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노동시장 진입비율이 낮은 것은 다수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잔존하였기 때문. 2005년에 창출된 일자리 수(29.9만 개)도 노동력 증가분(58.3만 명)을크게 하회

반면, 2003년을 제외한 2001~04년의 일자리 수는 노동력의 공급량을 상회하여 일자리 창출 폭이 상대적으로 양호. 즉, 2001~04년(2003년 제외)에 증가한 노동력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지않고 모두 창출된 일자리로 흡수. 2001년, 2002년, 2004년의 일자리 창출 폭은 각각 41.7만 개, 59.7만개, 41.8만 개ㆍ2001년, 2002년, 2004년의 노동력 증가분은 각각 39.3만 명, 38.4만명, 37.7만 명

중ㆍ고령 취업자가 급증

2006년 1∼11월 중 창출된 일자리는 50대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창출. 동 기간 중 50대 이상 취업자는 35.6만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29.5만 명)을 크게 상회.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5만 명 감소해 청년층의 취업부진현상을 반영

중ㆍ고령층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50대 이상의 취업자 규모도 40대취업자 규모에 육박. 50대 이상 취업자 규모는 634.7만 명으로 이미 30대 취업자(613.9만명)를 상회하고 40대 취업자(640.7만 명)에 육박(2006년 1∼11월 기준).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 23(2000년)→ 27.4(2006년 1~11월). 이에 비해 청년층이나 30대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06년 1~11월 중 18.4%로 지난 6년간 4.7%p하락ㆍ30대 취업자 비중도 2006년 1~11월 중 26.5%로 2.5%p 하락

중ㆍ고령층 위주의 일자리 창출 패턴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취업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추세. 근로자 평균연령(세): 35.9(1999년)→ 37.7(2005년)2)- 젊은층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도 중ㆍ고령층 위주로 일자리가창출되는 현상에 일조.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 등으로 중소 제조기업은 청년층 신규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부실

최근 2년간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2년간 감소하는 추세. 제조업의 일자리 증감분(전년대비, 만 명): 8.5(2004년)→-5.6(2005년)→-6.7(2006년)-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2006년도에도 3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3년연속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주도. 2006년 1~11월 중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7.2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92.2%를 창출.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보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서비스업으로 1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한편, 사업서비스업도 1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 및 사업서비스업 부문은 근속연수와임금수준으로 볼 때 다소 부실한 것으로 판단.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편.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개인서비스업)의 근속 기간은 각각 4년, 4.4년, 3.8년에 불과. 동 부문의 월급여액 수준은 전산업 평균 임금수준(188.8만 원)을 하회.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 그리고 통신업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수준은 7.8만 개로 낮은 편.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 그리고 통신업의 근속연수는 13.7년,9.9년, 그리고 11.5년으로 전산업 평균(5.8년)을 크게 상회하고, 급여수준도 평균 이상

3.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07년 일자리 창출 폭은 28만 개 수준

2007년 일자리 창출 폭은 28만개 수준으로 2006년(30만 명)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07년의 경제성장세 약화와 원고 등으로 기업들이 수익성이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다만, 경제성장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여, 일자리창출 폭은 하반기에 더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 상장사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도 2006년 보다 축소될 가능성

제조업의 고용축소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 고용부진도 지속될 전망-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 추세도 지속될 가능성. 제조업의 자동화 추세 및 해외투자 확대가 제조업 고용확대를 제약. 2003년부터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문도 경기둔화로 취업이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 이들 부문은 생산증대에도 불구 최근 몇 년간 대형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향으로 고용구조 조정을 경험. 도ㆍ소매업 일자리 창출 폭(전년동기 대비, 만 개): -12(2003년)→-6.6(2004년)→ -5.7(2005년)→ -3.4(2006년 1∼11월)ㆍ음식. 숙박업 일자리 창출 폭(전년동기 대비, 만 개): -2.6(2003년)→ 7.6(2004년)→ 0.1(2005년)→ -0.8(2006년 1∼11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

현재 한국경제는 노동력 공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가 시급. 전통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서비스업도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증가속도는 완만할 가능성.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시점. 내수의 동력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경제의 활력이 제고. 특히 창출되는 일자리도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취업자들의 눈높이를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할 필요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서비스업의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이 요구. 고용유발효과가 큰 관광, 문화산업과 더불어 지식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 할 때, 사회서비스 부문도 향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문. 특히 보건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문은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나,선진국들과 비교해 취업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확대와 질 개선을 위해서는 동 부문을 고부가가치형산업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손민중 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