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대통령은 군 원로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군 원로들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특별히 견해를 밝힐 것이 없다며 우물우물 넘어가려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어제 할 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 해야 할 일 과 할 말은 바로 ‘자기반성’과 ‘진정한 사과’이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로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썩는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으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훼하고, 군 원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전작권문제에서 군 원로의 우국충정은 들은 척도 안하고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안보를 거추장스러운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니, 군원로들에 대한 평가가 그러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이를 비호하는 여당이다. 느닷없이 군사독재정권, 군사쿠데타가 나온다. 여론차단 운운하기는 너무도 치졸하다. 논의의 핵심을 빗겨가도 한참 빗겨간 것이다.
군 원로들이 처음에는 매우 격한 발언이나 견해까지 표명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제의 사과요구는 그나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절제된 사과요구라고 한다. 군 원로들의 우국충정에 찬 진정어린 사과요구에 대해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깊이 사과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군원로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하루 빨리 군의 최고통수권자의 위상에 걸맞는 인식과 책임을 갖기 바란다.
ㅇ 임기 1년 남은 정부가 할 일
청와대가 ‘임기 1년 남은 정부는 놀란 말이냐’고 했다. 국정을 또박또박 챙기겠다고 하더니 결국 내놓은 것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정책뿐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졸속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표만 생각하고 던지는 것이 바로 선심용 정책이다. 선심용 정책인가 아닌가를 구분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못하는 척 한단 말인가?
지난 10월 20일 공식 출범한 병력자원기획단이 내년 1월에 국방체계의 큰 틀인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중요한 군인력자원수급 문제에 대한 근간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100일만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성급한 추진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를 궁색하게 반박하는 것을 보면 확실한 대선용이 맞기는 맞나 보다.
국민들이 임기 1년 남은 정부에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다. 정치에는 관심을 끄고, 민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정치, 정략, 정쟁 등 정자 들어가는 일에는 제발 손을 떼고 민생, 민심, 민원 등 민자 들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라.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해의 한자에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정치를 뜻하는 ‘逆’이 가장 높은 순위로 꼽혔다. 내년에는 이 정권이 민심에 순응하는 정부가 되어 올해의 한자가 ‘順’으로 꼽히길 바란다.
ㅇ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다짐 캠페인
여성부의 발상이 가히 경이롭다. 민법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가를 주고 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바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성매매’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것을 포상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상품권이냐 현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고, 이런 가당치 않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6.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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