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초청 간담회
■ 다음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기조 발언
한·미방위 동맹은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첫 기둥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파트너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미관계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은 한미 FTA체결문제이다. 한미 FTA체결은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하는 것이고, 미국에게도 혜택이 되는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다. 성공적인 한미 FTA체결로 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자유로운 여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공동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북한 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핵확산을 방지하여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에 다시 섰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것보다 BDA해결에 매달려 실망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은 9.19성명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빈손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에너지 및 무역투자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미간의 정상화도 추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려 있다.
유엔은 북한 핵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한국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북한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
◎ 손봉숙 의원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동티모르 등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의 참여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다목적군 형태의 파병을 반대한다. 이라크 전쟁을 종결시키고 민주화, 자유화를 희망한다. 한미 FTA는 윈-윈협상으로 가야한다. 그 중 스크린 쿼터에 관심이 크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훼손시킨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유감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고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바라는 것은 북미국교 정상화를 해야 한다.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미국은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연장 동의를 환영한다. 한국군은 이라크에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의 안정이 조기에 이루어져 양국군이 모두 돌아오길 기대한다.
스크린 쿼터 확대는 양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한국영화는 한국에서 최저 45%, 최고 85%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의 확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영화의 교류확대는 필요하다. 미국인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한국인도 미국문화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발전한다. 스크린 쿼터문제는 FTA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미국이 찬성하고 있고, 궁극적인 도착목표이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는 북한에 연락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북한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 김송자 의원
한국과 미국은 6.25를 통해 혈맹의 관계를 형성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북핵해결 이전에는 안 된다. 여야의원이 141명이 이같은 뜻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미동맹 발전의 한 부분이다.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공고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방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이다.
전작권 이양 시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양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전작권 이양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방지와 대북 억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오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이 없도록 모든 초지를 강구하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성공적인 6자회담을 위해서는 6자회담 내의 북미 양자회담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신뢰부족으로 6자회담이 공전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서로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작통권 조기 이양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 반대의견이 많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불균형 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미 FTA는 양국이 첨예한 입장차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쌀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가 되어야 한다.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6자회담에 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태도를 보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즉, 북한은 핵폐기 의지를 보이고 시간표를 짜서 제시해야 한다. 핵폐기의 시작과 끝은 18개월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북한에 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시간표를 구성할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 평화보장 등 시간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대한 진지한 태도 없이 BDA해제 문제만 언급해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의 북핵 폐기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 양국이 동시 이행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북 억지력에 대한 미국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양국이 책임을 같이하여 훈련 등을 토대로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체결 문제는 양국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양국간 민감 사안이 많은 만큼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목표는 양국이 실현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 역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FTA는 한국산제품에 관해서만 협상하는 것이므로 수용하기 힘들다.
미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2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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