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폐수의 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개별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전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폐수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기준으로 설정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하여 폐수를 관리하여 왔다.
우리나라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4만여종에 이르고 매년 400여종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 또는 다량 사용하는 36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도입을 위해 2002년부터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9월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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