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 관련
대법원은 세무사 직원의 단순착오라고 발표했으나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 정책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상황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계기가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과 론스타 코리아 사장의 영장청구 기각을 둘러싸고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석연치 않다.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입장표명을 기대한다.
2007년 1월 4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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