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의사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논의’ 관련 한의계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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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15:2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변재진 차관)는 금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문직 자격상호인정”협상과 관련한 한의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6차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만일에 경우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로 인해 환자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협의하여 시·도별 당직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진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 4～7일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 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측이 5차 협상시 잠정 관심분야(의료,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제시한데 대해 미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 의료 :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앞으로, 정부는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 정부와 한의계 면담 및 집회 상황
- 06. 12.17(일), 한의사협회 한의사 전문직 상호인정 반대 성명
- 06.12.18 (월), 한의사협회장 및 개원한의사회장 복지부 방문 (한방정책관 면담)
- 06.12.19 (화),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 4인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면담)
- 06.12.22(금), 전국한의과대학학생(약2,500명) 과천정부종합청사앞 집회
- 06.12.26(화), 한의사협회장 복지부 방문(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 07.1.4.(목), 한의사협회 시도지회장 및 비상대책위원 등 복지부 방문(한방정책관 및 재경부 한미FTA서비스분과장 면담)
- 07.1.10(수), 전국 한의사(약 5천여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 예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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