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의원총회 연석회의 결과
민주당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은 일관성있게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이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발전 차원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 다음은 연석회의에서의 주요 발언 내용
◎ 장상 대표 모두 발언
어제도 대표단.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지만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긴급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은 여러 차례 개헌을 촉구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개헌은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이다.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둘러싸고 정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노 대통령에게 꾸준히 국정에 전념하도록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당보다도 앞서서 제기해왔던 문제이다.
◎ 정균환 부대표
이번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개헌을 추진할 능력도, 힘도 없는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현재는 민생이 어렵다. 대통령은 정치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전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헌 제안의 저의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정략적 의도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보여진다. 더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개헌은 차기 정부 이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손봉숙 의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소 본인의 소신이었고, 노 대통령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대선과 총선이 시기적으로 근접해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개헌은 적절하다고 본다. 민주당 당론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신중식 부대표
개헌 문제는 나라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대승적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오전에 발표된 대변인 논평이 적절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 이상열 대변인
이번 개헌 제안은 한나라당의 반대가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개헌 통과가 어려운 시점에 노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한 것은 개헌반대를 볼모로 남은 임기를 무시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할 가능성, 대통령 사퇴시에 2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므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중도개혁세력의 후보가 결정이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퇴함으로써 노 대통령이 유리한 대선국면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 신낙균 수석부대표
개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진정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아진다. 국면전환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 배기운 사무총장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분리 실시됨으로써 많은 정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실기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에 임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 채일병 의원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역사적 소명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 김송자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보다 민생과 안보가 더 시급하다. 노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2007년 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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