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상 대표,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의 예방 받아
■ 다음은 주요 발언록 요지
◎ 장 상 대표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개헌을 이야기해왔다. 단임제 폐해를 이야기했고 연임제에 대한 생각도 해왔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 과연 정략적, 정치적 의도는 뭔가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국민 심성이 황폐해져있다.
◎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은 개헌해야 한다고 수차 이야기해왔다. 개헌 자체는 적절하며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정치개편에 나서려한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정치권 새판짜기에 앞장서는 모습의 일환으로, 또 다른 정치적 의도로 개헌카드를 던진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금년 한해는 국정에 전념해줬으면 한다. 개헌을 제안했으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넘기는 것이 옳다. 개헌은 정파를 초월해 당리당략을 떠나 해결해야 할 문제다.
◎ 배기운 사무총장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일치하는 개헌을 하려했으면 좀 더 일찍 착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 손봉숙 의원
개헌은 논의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비롯해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가 합의점이 높다고 본다. 시민사회와 각계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시기문제에 대해 논의가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 이병완 비서실장
현행 헌법은 87년 상황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이제 20년이 지나 한계에 왔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것은 이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책임감과 추진력있게 국정을 수행할 길을 터주는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다. 시기는 큰 문제가 없다. 87년 당시에서 10월29일 개헌안이 통과됐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파행을 겪게 된다. 이번에는 개헌원칙만 합의되면 날짜를 맞추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개헌제안에 다른 의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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